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처벌 수치는?

음주운전 벌금, 면허취소기간, 음주운전 처벌 수치는?

근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밖에서 음주를 하는 횟수가 줄었지만 음주운전은 오히려 15%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경각심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음주운전이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미수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길 바란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명확히 나와있지만 대리를 부르기 싫어서, 집 앞이라 가까워서, 대리비가 아까워서 등 다양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취소기간 , 처벌 수치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술을 1,2잔 먹었을 때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0.05%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니 1,2잔을 마셨을 때에도 얼마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1잔을 마셔도 꼭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 적발된 운전자는 3가지 책임을 모두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 자기 부담금이 발생되는 것이고 형사적 책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지막 행정책임은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수치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의 보험료 할증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인데 보험료 할증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 처벌

2)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아래는 2019년 6월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의 행정상 책임은 수치를 측정하여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취소기준

음주운전 이진 아웃,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운전에는 현재 이진 아웃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원래는 삼진아웃제였지만 2019년 6월 25일 기준으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행정처분 (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2번째 음주운전 적발) 2진 아웃이라고 보면 된다.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에 2년간 응시를 못하고 이때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땐 면허취소 3년에 처한다.

음주운전 교육이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정지,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정지일 수를 20일 감경시켜준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면허 재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 준다.

윤창호 법이란?

윤창호법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뉴스에도 자주 나올 만큼 많다. 그중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 법'이 마련되었다. 주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2018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의 유혹이 꽤나 강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기분 좋게 마신 그 술 몇 잔에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살인자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제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번화가가 아닌 곳에서도 억울한 죽음이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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